가해 건물의 신축이 일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일조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건물이 이미 일조방해를 받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해가 신축된 건물에 의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