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2017가합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약매입 거래에 있어 납품업자의 권리가 보호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약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의 권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요구하는 특정 판매조건과 반품 규정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판매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납품업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판매업무에 대한 보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충분히 소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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