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당하게 면직된 경우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 부당하게 면직된 경우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면직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었다는 사정 이외에도 사용자인 국가가 근로자인 공무원을 면직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공무원을 해직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면직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면직한 경우 또는 면직의 이유로 된 사실이 소정의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면직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소정의 사정을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런 사유를 만들어 면직한 경우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