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취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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