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관련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법원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전문가의 감정 결과보다 현저히 낮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경우, 그러한 판단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한 부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365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