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해에 의한 후유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2004. 10. 15. 판결에 따르면, 후유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장애가 실제로 취업 및 직종 선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정도여야 합니다. 즉 장애의 정도와 성격,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외상의 존재로는 곧바로 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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