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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압류명령의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구성되며,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압류명령은 특정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압류된 권리는 그 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압류명령은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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