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의 발생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는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법령 및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바탕으로 평가되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