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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및 민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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