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의 양도를 통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는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접근매체를 통한 법률효과의 발생에는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양도자가 불법행위의 개별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양도 목적, 경위, 양수인의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