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매수인은 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인 매수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며, 매매계약상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