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가 계약 해제를 위한 의사표시를 서로 명확히 하고, 그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합의해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묵시적인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을 정도로 사정이 발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