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감액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서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지체상금의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과 내용, 실제 손해와 지체상금액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