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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서 공평 책임 원칙의 적용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서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근거하여, 하자의 원인 및 시점, 사용상의 책임, 그리고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공평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서는 이러한 공평의 원칙의 적용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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