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급성췌장염 진단 후에도 주기적인 CT 촬영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치명적인 합병증 발병으로 악화된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의료진이 급성췌장염 진단 후 주기적인 CT 촬영검사를 통해 질환의 악화 정도와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상태를 확인할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임상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되며, 만약 이로 인해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