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관계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부관계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 및 관련 판례에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행위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에 따라 배신당한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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