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참가)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떤 법리 적용이 필요한가요?
Answer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에 따른 것으로,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후에는,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자적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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