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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민법 제395조에 따라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도 포함됩니다. 손해의 종류에 따라 물질적 손해와 비물질적 손해로 구분하고, 각 손해의 발생 원인과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산정 과정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으며, 과실상계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88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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