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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금 지급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토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급된 금액이 공동면책의 범위를 넘어가야 하며, 구상권의 행사 시 부당응소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금 지급 이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및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등 기타 손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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