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 피보험자가 무자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한 법리로서, 채무자의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만 대위행사가 가능하다는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