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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지 않기 위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소액임차인으로의 보호를 우선시하여 타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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