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의 의무사항이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기에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임대인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계약 제7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특정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 내용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손해배상 요청이 과도하지 않도록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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