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이율 변동은 어떤 규정에 따라 결정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은 민법 제39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상 일반적인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소송 중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연 12%로 계산됩니다.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은 지연손해금의 지급 시점에 따라 이율의 적용 범위를 다르게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