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참가적 효력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참가적 효력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나, 선행 소송에서 채권양도통지 사실을 항변사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송 절차나 법리에서 특정하게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참가인에게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참가적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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