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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의는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며, 2) 사용자에게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3)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 받고, 4) 작업 도구나 자재를 스스로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 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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