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그 문언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언의 해석은 그 객관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