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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자의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설치자는 설치한 소방시설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의 시공 부실이나 법적 기준 미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소방시설 설치자가 최선의 주의를 다했으나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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