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때,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判決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