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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시점이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기준시점이 됩니다. 즉,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시점이 불법행위의 완성 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다456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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