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할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때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행정처분의 태양, 목적, 피해자의 관여 정도, 침해된 이익 및 손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