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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류 납품계약 종료 후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아는 것 외에도, 문제된 가해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실까지 인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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