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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각이 그 액수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가해자 중 한 명의 행위가 경미하다고 해서 책임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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