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사소멸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됩니다. 또한,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