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 공사 도중 도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경우, 원청이 나머지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경우, 원청이 나머지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급인이 공사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공사 도급계약서의 조건 및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직접 공사를 수행한 원청은 공사 완료에 소요된 경비를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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