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에 대한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경우, 타 공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에서 확립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