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비의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하자보수비의 지급 의무에 대하여 보증인은 보증계약에 의해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보증계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며, 일반적으로 보증한도액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도 85%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하자발생의 원인과 하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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