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증액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증액청구는 계약내용 변경, 즉 공사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하도급법 제24조에 의거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공사물량이 실제 상황과 다를 경우 반드시 기초자료와 설계도를 통해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명자료가 요구되며,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만 공사대금 증액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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