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한테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토지를 제공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