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변제공탁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과 동일한 액수의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일부 공탁만으로는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족액이 근소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탁금액이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98다170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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