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계산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기초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계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명시적 내용을 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및 관련 증거를 통해 매매대금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계약의 과정에서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서의 명시적인 내용이 기본이 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나 내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2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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