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사가 대인배상Ⅰ 손해 부분에 대한 최종 지급 의무가 없을 경우, 무보험차상해 가입자의 손해 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인배상Ⅰ 보험가입 회사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예: 피보험자가 대인배상Ⅰ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무보험차상해 보험가입 회사는 손해를 전액 보상해야 하며, 이때 대인배상Ⅰ 부분의 공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보험약관 제20조 및 관련법리에 따라 진행되며, 보험사가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을 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