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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도서의 판매 가능성에 대한 허위 고지와 손해배상청구 간의 관계는?

Answer

도서의 판매 가능성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판매 가능성을 묵비 또는 허위 고지하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오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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