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서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은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분양자와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분양된 경우, 시공자의 담보책임은 제한되며,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에 준하여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자는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