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출금융기관에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도급업체가 대출금융기관에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대출금융기관이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지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이 공사비 지급요청과 공사기성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하도급회사들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융기관은 이러한 의무를 지지 않으며, 불법행위를 방지할 주의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