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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확인·설명의무는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설명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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