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체결 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74조에 따라 법인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제3자가 이사회 결의의 부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3자의 과실이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법적 효력은 법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주장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