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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양도계약에서 계약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양도계약에 따르면 찬 제24조 1항에서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도록 이행최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법리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71930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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