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와 과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며,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허가와 영업 수행에 필요한 도로사용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명령으로 인한 손해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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