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사의 주의의무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주의와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에 의해 정해지며, 의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