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의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의 감액 기준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액 요청이 가능합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 감액이 가능하지만 면탈 전기요금과 같은 다소 필수적인 금액은 감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약금 중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지만, 면탈 전기요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